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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사건 개요
2020년 5월 24일 경북 경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아홉 살 어린아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평범한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전거 탄 아이를 바짝 추격했고, 사고 직후 내려서도 아이를 걱정하기보다는 다그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에도 브레이크를 걸지않고 그대로 자전거를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춘 위치도 그렇고 절대 운전미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대처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에서도 보시면 이상한 점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고난 초등학생을 챙기는 모습보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린 학생이 겁에 질려 사과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이후 구급차를 부르거나 하는 2차 대처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사고의 고의성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고의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영상 전문가는 “정상적이지 않은 주행 패턴이기에 운전자가 아이에게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동기도 확실합니다.
첫번째로 사고 직전에 피해 학생은 가해자의 딸과 놀이터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아이들을 다그쳤고, 아이들이 도망쳐서 차량으로 뒤쫓았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쫓기 위해서 역주행 및 유턴까지 해가며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브레이크 등이 피해 아동과 충돌하고도 약 3초 뒤 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으로는 피해자는 1명이 아닌 2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초등학생을 쫓다가 넘어지자, 목표를 바꿔서 영상의 피해 학생을 뒤쫓은 것입니다. 유턴은 목표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고 이후 현재 상황은?
2020년 6월 11일 기준으로 아직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고의가 아닌 ‘단순사고’라고 가해자는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질 2차 조사에서도 입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가해자는 두 피해 초등학생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방송된 ‘실화탐사대’의 제작진이 만난 가해자의 남편은 “가해자도 황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길을 막고 있다.” 라는 이유로 제작진과 피해 학생의 누나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스쿨존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민식이법’ 적용 여부는?
올해부터 적용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는 가중 처벌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있었다고 최종 판결이 된다면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