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담배값 인상?
최근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돕기 위한 앞으로 10년 동안의 정책적인 내용을 다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 자체를 30~40%정도 낮추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달러 (약 7,700원)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발표와 함께 담배값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10년 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문제는 술 가격도 인상에 함께 포함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에서 은근슬쩍 언론에 흘린 후 여론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두고봐야 알 듯 합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이며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담배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담배에 붙는 세금을 내려서 담배값을 인상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더욱 증세를 한다고 하니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도에만 담배세 증세로 5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