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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뜻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된 ‘지소미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언론에서 약간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간에도 지소미아 관련으로 계속된 신전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뜻은?
지소미아 (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의 약자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국가 간의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협의된 규정에 맞추어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 를 체결하였습니다.
지소미아 협정 기간은?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하지만 2019년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협정 파기가 아닌 더이상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 일 간의 지소미아 지속을 강력히 원하며, 한국정부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11월 22일에 한국 정부는 협정을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지소미아의 협정 범위는?
지소미아는 군사정보의 전달 및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정에 규정된 교환정보는 한국의 군사 2급 비밀과 3급 비밀,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 HI급 비밀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특히 이 협정에서 가장 중요시 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입니다. 이로인해 정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에 일본과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2019년 7회 등 29차례나 군사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
지난 2019년 11월 조건부 연장 합의에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라는 연장 조건과 함께 WTO 제소 절차도 일시중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비슷한 사항을 동시에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은 각기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 한국 정부 : 조건부 연장 합의
- 미국 정부 : ‘연장’이 아닌 ‘갱신’
- 일본 정부 : 일본 외교의 승리
이렇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특히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일본 아베 정부를 칭찬하며,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은 참 역겹다고 생각됩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과 전망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언론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0년 5월까지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며 최후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는 무관한 사안’ 이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고수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일 자로 WTO 제소를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WTO 내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코로나’ 로 인하여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효성 자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 제소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카드는 ‘지소미아 종료’ 가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후 새로운 사항이 발생한다면, 꾸준히 포스팅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