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 및 시행 ?
결국 29일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 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큰 핵심 내용으로는…
-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갱신을 보장
-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
이제는 본 회의만 거치면 법으로 제정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 하였습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인 ‘부동산 거래신고’ 법을 이미 개정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 3법’ 이라고 불리는 모든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으로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을 무조건 실거주해야하며,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때에는 기존 세입자가 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찌보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통합당 당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모두 퇴장 하였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 적용되나?
현재 민주당 당원만으로 표결 시 무조건 통과가 가능하기에 사람들의 관심은 ‘소급’ 이었습니다.
이미 ‘임대차 3법’ 대비를 위해서 전세를 올려받거나 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2년 계약 중으로 진행중인 전세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급’ 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건에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여러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소급’ 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곤 했습니다.
심지어 ‘임대차 3법’ 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 값을 올려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회수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위헌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빼앗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부 소급’ 이나 ‘조건’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위가 어느정도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기에 좌지우지되는 법을 자주 내놓는 민주당 특성 상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임대차 3법’ 이 언급된 시점부터 전세와 월세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리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전세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5% 상한이 생기고, 세금 부담이 심해지기에 미리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많아져 경쟁이 생기기에 값이 올라갑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등이 없는 입장에서는 공실로 두겠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를 구하는 매물이 많아 일시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하지만 다음 거래부터는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가 되곤 합니다.
이 때 5% 상한에 묶이게 된다면 집 주인 입장에서도 금액적인 손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에 아예 대출로 모두 메꾸고 6개월 ~ 1년 이상 공실로 두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갱신이 아닌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구하려는 사람은 더욱 피를 보게 됩니다.
갱신을 고려해서 4년 이상을 보고 금액을 올려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점점 전세 매물은 사라지게 되고, 월세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를 예상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증세 등 다른 목적성이 있다고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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