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 뜻과 차이점, 전과기록
기소유예 뜻, 집행유예 뜻 과 차이점, 전과기록 집행유예 뜻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