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 적용되나? 시행 및 월세, 매도 등 쟁점
임대차 3법 소급 및 시행 ? 결국 29일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 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큰 핵심 내용으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갱신을 보장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 이제는 본 회의만 거치면 법으로 제정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 Read more